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란 중앙은행(central bank)이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전자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digital currency)를 일컫는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현금처럼 가치변동이 거의 없다. 

 

액면가격이 정해져 있고 기존 법정통화와 1대 1교환도 가능하기에 법정 디지털 화폐라고도 불린다. 

 

또한, 중앙은행 입장에서 실물을 발행할 필요가 없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누가 돈을 들고 있는지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빅 브러더 논란도 크다. 

 

이는 전통적인 현금과는 달리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발행되고, 온라인 활동이나 디지털 거래에 적합하도록 설계됩니다. CBDC는 일반적으로 법정 화폐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CBDC의 구현 방식은 국가와 중앙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의 발행과 교환을 담당하며, 개인과 기업은 이를 사용하여 디지털 지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은 더 간편하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며, 동시에 화폐의 유통과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추적하여 경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CBDC의 장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신속하고 안전한 거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결제와 송금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재정적 포함성 향상: 디지털 화폐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을 재정적으로 포함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화폐 유통 추적: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화폐 유통과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경제 정책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BDC 구현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1. 사생활 보호: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개인 정보를 처리하게 될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 금융 안정성: CBDC 도입에 따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기술적 문제: 대규모의 거래 처리를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견고한 기술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현재 몇몇 국가들이 CBDC 도입을 검토하거나 실험 단계에 있으며, 미래에는 더 많은 국가가 CBDC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현금과 디지털 결제 시스템도 계속해서 함께 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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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속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다음의 필수적 역할을 통해 통화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 개선하고 지급결제시스템 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금 사용 감소와 현금 관련 인프라 축소 하에서 CBDC는 디지털 법정화폐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현금 의존도가 높은 지역 및 계층의 지급 결제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빅테크의 지급결제서비스 시장 진입에 따른 시장지배력 증대 및 데이터 집중 하에서 CBDC는 개방형 지급결제서비스 인프라를 제공 함으로써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고 사용자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가격 변동성이 높은 민간 암호화폐의 확산 속에서 CBDC는 공적 신뢰를 지닌 지급 결제수단과 암호화폐의 준비자산 역할을 통해 디지털경제 통화제도의 신뢰와 건전성 유지 에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CBDC는 연령별·지역별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 지급 결제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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