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적정성검토보고 요약

1.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목적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활주로 1본, 여객터미널 총사업비 13조 7,584억원 투입

항공수요처리를 위해 김해신공항을 추진해 왔으나, 여건상 추진이 어려워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건설을 가덕도에 추진

 

2. 추진근거, 경위

2021년 3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근거가 됨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근거

특별법 제7조 특례조항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4. 가덕도신공항 총사업비 제시 내역

 

5. 공항 평면계획

 

6. 접근도로

 

7. 접근철도

 

8. 현재조건

1)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2) 학생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

3) 종사자수는 증가추세

4)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9. 주요쟁점

1) 공항시설부지영역확대

- 장애물 제한높이를 확보하고 바다를 메우기 위한 매립재 확보를 위해 국수봉(264.4M) 및 남산 (188.4M)의 절취가 불가피함.(국수봉 및 남산의 절취로 인해 산지는 평지로 조성될 것임)

 

2) 설계파 재현기간

- 파고의 설계파 재현기간을 100년 이상으로 구너장하고 있어 방파호안의 마루높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마루높이 변경으로 공사비 변동 가능성 존재함.

 

3) 부지조성관련

- 부지 조성 관련 사업계획이 미비하여 구체화가 필요

-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해상PRD(4대) 및 DCM(12대)의 장비가 필요...현실성 여부와 공사비 추정필요

 

4) 접근도로 계획관련

- 도로사업의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 가덕대교와 눌차대교를 양측으로 각각 1차로씩 확장하는 것에 대한 시공성 및 안전성 검토...불리함

 

5) 접근철도 계획관련

- 철도사업의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6) 관계기관 미협의

- 국방부와 충분한 협의가 없는 상태,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

- 부산신항 정박지 관련 구체적 협의 미비

- 환경문제, 문화재 이전 관련 환경부 및 문화재청과 협의 진행되지 못함...추후 총사업비 변동 가능성 있음

 

7) 환경 관련 이슈 제기

- 국수봉을 절취하여 2.16억M3를 매립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음...환경문제에 있어 상당한 조사와 논의 필요

- 지형 및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미있는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

 

10. 사업부지의 적절성 검토

- 해상매립을 통한 공사비 측면을 제외하고 일정수준 적절한 선택

 

11. 항공수요의 적절성 검토

[검토의견]

-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확보측면에서 적절

- 전체적인 방법론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항공수요의 불확실성이 존재함.

 

[추후 추가검토 필요사항]

- 국제선 환승여객 비율 산정시 과거 5년간의 환승여객 비율의 평균값 적용여부 검토

-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을 가덕도신공항으로 이전 시 변화된 접근 통행시간 및 통행비용의 산정 방법에 대한 언급이 부재

 

[항공화물수요 검토의견]

- 장래 화물 수요의 과다예측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노선별로 구분된 전환율을 통해 적정성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 해상매립으로 이루어지는 건설사업으로 공사비 변동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

- 관계부처와의 협의로 인한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대책마련

- 환경성 검토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하기에는 한계 , 예상되는 환경문제를 살펴보고 친환경적 사업추진 필요

- 주무부처는 총사업비 범위내에 사업계획수립, 과다투자와 예산낭비 방지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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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3년도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보고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18030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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