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리인상은 주택건설에 어떤 영향을 주나
- 가파른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경기 부진으로 향후 주택건설이 위축되고 경제성장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금리인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택착공(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 향후 주택건설이 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아짐.
2. 금리인상의 주택가격과 착공에 대한 영향
- 기준금리가 1%p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4%p 정도 하락하는 반면, 경기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발견할 수 없었음.
- 기준금리가 1%p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주택착공 증가율이 7%p 정도 하락하였으며, 주거용 공사비의 상승도 주택착공 증가세를 제약하는 것으로 분석됨.
3. 향후 주택건설 전망
- 고금리의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2023년과 2024년 주택건설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경제성장세에 작지 않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주택착공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올해와 내년의 주택건설은 모두 크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주택건설의 위축은 2023년 경제성장률을 0.3%p 하락시키고, 2024년에는 추가적으 로 0.4~0.5%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4. 시사점
- 금리인상은 이미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주택착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주택건설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성장세를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최근의 금리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면서 물가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으며, 주택경기의 하락은 그 과정의 일부로서 이해할 필요
- 다만,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해 질 수 있으므로, 주택공급이 수요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노력은 지속할 필요
※ 주택건설의 주요 선행지표
- 주택 착공, 인허가, 수주 등 다양한 주택건설 선행지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택건설 단기 전망에는 주택착공이 가장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착공은 건설사의 책임준공 약정으로 일단 시작된 공사는 준공 의무가 있어 향후 주택건설 흐름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됨.
- 주택인허가는 일부가 미착공될 수 있고 착공까지의 소요 시간도 사업마다 상이하여, 주택착공에 비해 주택건설과의 관련성이 약함.
- 주택수주는 최근 재건축과 재개발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공사 실행까지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주택건설 단기 전망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참조]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
https://www.nkis.re.kr/totalSearchResults.do
1 :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2023, 황세진,정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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