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자본주의 - 대공황 - 연준

1. 수정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修正資本主義 / Modified Capitalism는 정부의 시장경제 개입과 사회복지 확대를 지지하는 사상이다. 이는 자본주의(정확히는 자유방임)의 업그레이드 판이자 사회주의자, 특히 칼 마르크스가 예견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한다!'라는 이론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수정자본주의적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바탕에 두고 사회주의적 요소를 들여와 체제 내부의 모순을 완화시킨 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선 자본주의의 모순이라는 '병'에 약이 아닌 진통제를 투입한 것으로 비춰진다.

 

수정자본주의(修正資本主義, modified capitalism)는 대공황으로 인해 기존의 고전적인 자본주의는 더 이상 세이의 법칙과 같은 공급위주의 경제에 대한 확신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적극 고려하게 되었다.

 

이 결과 케인즈경제학과 같은 적극적인 정부주도의 경제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기존의 애덤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와 구별하여 수정자본주의라 한다.

 

수정자본주의는 일정정도의 계획 경제를 자본주의에 도입하여 시장을 규제함으로써 투자의 유지와 불경기 국면에서의 시장 회복력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수정자본주의는 복지 정책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도모하여 복지국가를 이상적인 국가 형태로 보았다.

 

 

2. 대공항

대공황(大恐慌 : Great Depression)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경제위기로 1929년부터 1939년까지 지속되었다. 검은화요일로 알려진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으로 촉발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후 있었던 광란의 20년대는 부가 넘쳐나는 시대였다.

전후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농촌 시골 지역의 미국인들은 도시로 이사가며 공업 부분의 급속한 팽창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였다.

 

미국 도시들이 번영하는 동안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인해 10여년 간 미국 농촌에서는 광범위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공업과 농업 부문의 극심한 차이는 1929년 월스트리트 붕괴의 원인 중 하나로도 지목된다.

 

곳곳에서 투기세 지적이 일어났지만 주식 시장은 영원히 상승할 것이란 생각에 빠졌다.

1929년 3월 25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과도한 투기세를 지적하자 투자자들이 빠르게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불안한 기반을 드러내며 작은 폭락 사태가 일어났다. 

 

 

3. 연준

연방준비제도(聯邦準備制度, Federal Reserve System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약칭 연준(聯準, Fed 페드)은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1013년 12월 23일 미 의회를 통과한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의해 설립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구조는 점차 커지게 되었는데, 1930년대에 발생했던 대공황과 2000년대에 발생한 대침체 같은 요소가 주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미국달러의 발행이며, 그 외에 지급 준비율 변경, 주식 거래에 대한 신용 규제, 가맹 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 규제, 연방 준비 은행의 재할인율을 결정한다.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쓰이는 만큼, 이러한 결정은 미국 및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이사회는 워싱턴DC에 위치하고 현재 의장은 제롬파월이다.